[영상] 김민수 “이재명 재판은 속개되어야... 국민은 차별없는 정의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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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이수 작성일26-01-20 13:03 조회40회 댓글0건본문
김 최고위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할 뿐이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을 판결한 백대현 재판관의 판결문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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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속개#명분#최고위원#판결문
※ 링크는 참고용이며 게시글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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