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강아지파양비용 LIFE 에 출연한 (사)지속가능발전연구 이영 소장 (2025.12.17.)



동물권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여,국가를 위해 헌신한국가유공자수준의 예우를 국가봉사견에게 먼저 적용함으로써 동물권 개선의 단초를 마련하고자국가봉사동물 지원법을9월에 발의하였다.은퇴한 봉사견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이들을 도구가 아닌동반자로 바라보고 은퇴 후에도 의료비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3.2.선진국의 사례와 비교
이미 선진국에서는 재직 시부터정서 치료와 트라우마 케어를 진행하며,은퇴 시에도 민간 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적인 클리닉과 치유사를 통해 봉사견의 삶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강아지파양비용 있다.

3.3.입법 촉진과 시민 참여
마침표 연구소는 김예지 의원과 함께 처음으로 전국적인실태 조사를 실시하여1,300여 마리의 존재를 확인했으며,법 통과를 통해 국가 지원의 공백을 메우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법안 통과 비율이 낮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입법 촉진식과 내년 상반기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며,법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크라우드 펀딩등을 통한 의료비 지원'브릿지'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4.반려동물 생산 및 유통 구조의 혁신
4.1.생산 공장으로 전락한 번식장
예쁘고 작은 강아지만을 선호하는 시장 수요에 맞추기 위해1년에 여러 번 임신을 강요하고,뜬장에서 평생을 보내며 강아지파양비용 걷지도 못하는 모견들이 기계처럼 새끼를 찍어내는 비인도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또한 어린 견들은 모견과 최소3개월은 함께 지내야 분리 불안이 없으나,상품 가치가 높은 어린 시기에 판매하기 위해조기 분리를 감행함으로써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유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4.2.불투명한 경매장과 펫샵 시스템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하여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거래하는경매장과 유리장 안에 가두어 전시하는펫샵의 유통 구조는 불필요한 마진을 발생시키고,팔리지 않은 동물들이'재고'로 취급되는 참혹한 현실을 야기한다.해외의‘브리더’와 같이 소비자와 강아지가 만나는 제도가 있는 것과 비교된다.
강아지를 단순한'소유물'이나 유행에 강아지파양비용 따른'패션'으로 보는소비적 태도를 버리고,한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함에 있어 따르는 책임과 비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시민 의식이 절실하다.

4.3.모견 보호법 및 규제 입법



1년1회 임신 제한, 5세 이상 출산 금지,새끼와의3개월 동거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모견 보호법과 경매장 철폐 및 펫샵 규제를 통해 건강한 생명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5.공존을 위한 새로운 문화,유기견 입양과 사회적 비용
5.1.사회적 기회비용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지난해 한 해에만 동물 보호 센터 운영비로 약 4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이 예산에는 사료비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을 강아지파양비용 위협하는안락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비극적인 사실이 존재한다.현행 제도는 보호소 입소 후 주인을 찾지 못하면10일만에 안락사 대상이 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이는 가족을 찾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며,보호소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5.2. '마침내짝'프로젝트



입양 후 파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 희망자와 강아지의 성향을 매칭하고,임시 보호와 체험 기간을 거쳐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하도록 돕는성향 맞춤형 입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사찰 대웅전에 들어간'새콤이']대형견이라는 이유로 파양되었던 스탠다드 푸들새콤이를 사찰'충정사'에 입양시킨 사례는,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던 강아지파양비용 관행을 깨고 모든 생명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사찰 대웅전 방문을 시작으로 성당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공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모든 시민이 동물을 사랑할 필요는 없지만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행과 문화를 고민하고자 한다.

6.사회의 마침표를 찍는 다음 과제들
6.1.자립 준비 청년과의 따뜻한 동행
물질적 지원은 과거보다 늘어났으나 여전히 정서적 고립을 겪는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해,착한 어른들의 존재를 알려주는'이모 삼촌 프로젝트'등을 통해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6.2.중소기업의 신산업 전환과 오픈 강아지파양비용 이노베이션
미국 등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40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기술과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오픈 이노베이션'을 실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근간을 지키고자 한다.대한민국 기업의99.9%를 차지하는중소기업들이70대 이상 경영자의 노령화와 업종 변경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해외 네트워크를 가진 청년들과 협업하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6.3. '대안민국'정책 연구소 오픈
국가 정부나 국회 입법 팀에 전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정책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며,전문적인 칼럼과 조사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궁극적으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강아지파양비용 넘어,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생명과 약자들을 돌보는시민 정신이 함께 올라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문화 선진국'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고 있다.

7.30초 안전 챌린지
[국가봉사견을 지키는 약속]강아지하나는 소방청 소속의 화재 탐지견으로, 2027년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화재 현장에서 시신 수습까지 도맡아 하며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국가봉사견이 은퇴 후에도 적절한 치료와 국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지원 법안이 내년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서명 참여가 강아지파양비용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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