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하남고양이분양 고양이는 생선을 더 좋아한다

LH사태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뒷목을 잡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가 랜드(land)와 하우징(housing)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은 가장 예민한 문제를 건드리면서 부동산정책 실패부터 국가주의 파탄까지 문 정권의 총체적 실패를 폭로해버렸다.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정문에 붙은 LH 내부직원 부동산투기 비판 스티커. 뉴시스

● 문 정권의 국가주의는 파산했다

‘개발을 노린’공직자 땅 투기와 이번 사건을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있는 사람들이 땅이나 사대는 것을 곱게 봐주긴 어렵지만 농지법 어기지 않고 세금 제대로 냈다면, 공직자가 땅 샀다고 때려잡을 순 없다고 본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공공귀족들이 직무상 정보를 빼내 땅을 샀느냐는 점이다. 그걸 정부합동수사반에서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자기 컴퓨터에서 위조문서가 나와도 하남고양이분양 위조 안 했다고 잡아떼는 게 이 정권의 DNA다. 머릿속을 뒤집어볼 수도 없고, 땅을 사고도 “개발정보 몰랐다”고 잡아떼면 그만이다. 수사는 요란해도 흐지부지 끝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2021년 3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사태의 의미는 공(公)은 선(善), 사(私)는 악(惡)이라는 듯 공공부문을 지배세력연합으로 확장해온 문 정권 국가주의의 파탄에서 찾아야 한다. 운동권네트워크 정권의 캐치프레이즈였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파산했다. 대깨문도 정신이 번쩍 드는, 그래서 집권세력으로선 정권이 무너질 망국적 범죄가 아닐 수 없다.

● 계몽적 부동산정책, 시장의 복수에 완패

문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LH사태는 만화경처럼 드러냈다. 정권 출범 때 서울에서 아파트 살 돈으로 지금은 전세밖에 못 산다. 4년 전 서울의 아파트가 평균 하남고양이분양 5억9861만 원인데 지금은 전셋값 평균이 5억9829만 원이다(KB국민은행). 열심히 노력하면 내 집 장만하고, 또 늘려갈 수 있다는 희망은 사라졌다. 이 정부 믿고 있다간 ‘벼락거지’될 판에 어물전 고양이가 뭔들 못하겠나.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 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아파트를 둘러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전용면적 44m²(13평) 주택을 둘러보며 “아이 둘과 잘 살 수 있다”고 발언했다가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동아일보DB
문 대통령이 ‘아파트 공급대책’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 때리고, 임대차보호법 등 서민을 위한다는 규제를 휘두른 결과가 이 꼴이다. 정부는 ‘계몽적 방향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려 했으나 주택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생태계 교란으로 결론 났다.자가(自家)율 향상은 규제완화로 집값이 올라가면서 주택공급도 늘어날 때 발생한다는 게 이창무 한양대 교수의 최근 연구결과다.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 잡을 하남고양이분양 자신 있다”고 큰소리쳤던 문 대통령의 국가주의가 ‘시장의 복수’에 완패한 거다.

● 견제 없는 공공부문은 무섭게 부패한다

뒤늦게라도 부동산 실패를 깨달았으면, 공급에선 수요자 요구를 존중해야 했다. 이 정권의 특성이 죽어도 방향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잘못되면 더 가열하게 그 길로 간다. 2월 4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제목이 ‘공공주도 3080+’였다.



올해 2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도시 주택공급과 관련한 ‘공공주도 3080+’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변창흠 국토부장관. 동아일보DB
전임 정부에서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했던 성과급 체제마저 문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없애버렸다. 공공부문의 무한정 확대가 국가주의 특징이다. “공공이 주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다”“그 결과 얻어진 개발이익은 우리 사회 모두가 공유한다”며 문 정권은 LH에 부지 확보부터 분양까지 전 과정을 맡긴다고 발표했다.개뿔이었다. 공공부문도 하남고양이분양 결국 공적 이익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공공선택이론의 핵심이다. ‘공공’의 고양이라고 생선 좋아하는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특정 공기업은 부패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특히 더 크다고 OECD는 지적했다. 공공 고양이는 더 좋은 생선을 더 맛있게 잘 먹는다. 공산주의 소련이 괜히 망했겠나.

● 당신의 삶을 책임져주는 국가는 없다

무엇보다 정부가 밀실에서 신도시를 결정한다는 것이야말로 국가주의의 결정판이다. 그것도 문 정권이 극혐하는 전두환 국보위 시절에 나온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로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하는 방식이다.신도시가 발표될 것 같으면 후보지로 떠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열풍이 불 수밖에 없다(정말 안타깝지만 그게 40년 경험에서 배운 학습효과이고, 인간 본성이다). 불과 몇 달 만에 수십 배 불로소득을 올릴 기회를 주는 ‘적폐’를 문 정권도 자행했다.그리고는 국민적 공분을 풀어준답시고 공공귀족들 가솔까지 샅샅이 수사하겠다는 하남고양이분양 건 끔찍한 국가주의의 극치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간 본성을 통제하는 정부가 있는 한, 투기는 좀비처럼 살아난다.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는 국가는 없다.
-김순덕 대기자, 동아일보(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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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가망신”엄포놓더니고작7명추가,입으로만하는LH조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정부 합동 조사단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만4000여 명을 1차 전수 조사한 결과,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했다는 의심자 7명을 추가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광명·시흥지구 전체 면적의 0.2%만 조사해 13명을 찾아냈는데, 정부는 6개 부처·기관이 동원됐는데도 고작 7명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간부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거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를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애초 정부가 검찰이나 감사원에 맡기지 않고 하남고양이분양 투기 의혹의 주범 격인 국토부를 앞세워 ‘셀프 조사’하겠다고 할 때부터 예상됐던 결과였다. 합조단 조사는 국토부·LH 직원들에게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은 뒤 신도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와 명의가 일치하는지만 대조한 겉핥기 조사에 불과했다. 남의 이름으로 한 차명 거래는 물론 배우자나 부모·자녀, 형제 명의의 땅 매입은 아예 조사 대상조차 아니었다. 하나 마나 한 조사인데도 서둘러 발표부터 했다. 그래 놓고 “걸리면 패가망신”운운하며 입으로만 엄포 놓고 있다.

LH에서 시작된 땅투기 의혹은 전국적으로 번져 국회의원과 공무원, 지방 공기업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 기관의 자체 조사나 제보, 언론 취재 등으로 드러난 것만 40명에 육박한다.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직전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등지에서 전형적인 투기 수법인 ‘지분 쪼개기’거래가 전체 토지 거래의 42%에 달했다고 하남고양이분양 한다. 하남 교산 지구는 3개월간의 거래가 몽땅 지분 쪼개기였다. 신도시 정보가 새어 나갔다는 의미다. 민주당 의원 모친, 배우자 등도 ‘지분 쪼개기’신도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뿐이겠나.

정부가 미적대는 사이 수사의 골든 타임은 다 놓치고 있다. 770명 규모의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지만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를 맡아 수백 명의 투기꾼을 구속했던 검찰은 아예 배제시켰다. 경찰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폭로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압수 수색에 나섰다. 증거 인멸 시간을 준 것이다. 이미 “이 수사는 망했다”는 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 맡길 수 없다지만, 바뀐 제도로도 얼마든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 연루 의혹이 속속 불거져 나오지 않나. 진짜 의도는 선거에 불리한 LH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생각뿐일 하남고양이분양 것이다.

-조선일보(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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