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기동물보호센터 가정서 일정 기간 돌본 뒤 입양 결정…파양 위험 낮춘다국가·지자체가 예방접종·치료비 지원…보호센터 과밀 완화 기대
동물보호센터의 과밀 수용을 완화하고 보호동물의 안락사와 재유기를 줄이기 위해 일반 가정이 일정 기간 동물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임시보호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기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구조한 동물을 동물원이나 민간단체, 개인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호동물을 일반 가정 등에 맡겨 일정 기간 돌보게 하는 임시보호제도는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임시보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제도를 구축하려면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유기동물보호센터 제기돼 왔다.특히 보호센터는 한정된 공간과 인력, 운영비 부족으로 장기간 동물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새로운 유실·유기동물이 계속 들어오는 가운데 입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보호 공간이 빠르게 포화되고, 결과적으로 동물의 생존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보호센터의 낯선 환경도 입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소음과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동물은 불안하거나 위축된 모습을 유기동물보호센터 보일 수 있어 예비 입양자가 실제 성격과 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충분한 적응 과정 없이 입양이 이뤄지면 가정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파양되거나 유기될 가능성도 있다.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범위에 ‘임시보호 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보호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방식 외에도 일반 가정 등에 일정 기간 유기동물보호센터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임시돌봄에 참여한 가정은 보호동물과 함께 생활하며 성격과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등을 살펴본 뒤 최종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동물 역시 가정환경에 적응하고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입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적응과 파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에는 유기동물보호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시보호 기간에 필요한 예방접종과 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의 선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부문이 필요한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임시보호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제도가 정착되면 보호동물은 안정된 환경에서 사회성을 회복할 기회를 얻고, 동물보호센터는 수용 공간 부족과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 예비 입양자에게도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유기동물보호센터 있는지 충분히 판단할 시간을 제공해 충동적인 입양을 예방하는 효과가 예상된다.윤준병 의원은 “많은 동물보호센터가 수용 공간과 재정의 한계로 보호동물을 장기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이 안락사와 재유기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임시보호제는 보호동물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비 입양자에게는 충분한 준비와 검증의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보호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고 유기동물보호센터 책임 있는 입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김성민 기자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윤준병 #보호동물임시돌봄제 #동물보호법 #유기동물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 #반려동물 #책임입양 #동물복지윤준병, 보호동물 ‘임시돌봄제’도입법 발의 - 시사의창[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동물보호센터의 과밀 수용을 완화하고 보호동물의 안락사와 재유기를 줄이기 위해 일반 가정이 일정 기간 동물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임시보호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된sisaissu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