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실비암보험 병원비 나갈까 봐 든 실비보험인데,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이것도 해지해야 하나요?"​보험을 무조건 해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개인회생 신청 절처의 오해, '보험 해약환급금'​@인플루언서 '회생의 지름길'​​빚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알아보는 분들께서 의외로 많이 걱정하는 게 보험입니다.​개인회생으로 조정되는 변제금의 총 액수는 본인 명의로 된 모든 재산보다 많이 내야합니다.(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말하죠.)​즉,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검토하는 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고려하기 위함인데, 이 재산의 범위에 보험해약 환급금이 포함이 됩니다.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검색해보는데,보험해약환급금도 재산이 된다면 깨야하는 걸까요?​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보는 건 실비암보험 보험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그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게 될 돈'을 의미하는 것인데요.​즉 보험을 해약했을 때 나오는 돈이 얼마인지를 재산으로 계산하므로 유지하면서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죠.​오늘은 의뢰인 분들께서 보험을 지킬 수 있는지,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을 나누는 법원의 판단 기준까지 알려드릴게요.​Q.비용 걱정없이 빚 상담 받으려면?"회생의 지름길 블로그를 보고 왔다"고만 말씀해 주세요.📞 전화, 💬 카톡, 🧠 간편 자가진단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주세요 :)​👇 클릭 시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실시간 전화상담📞1577-4318익명 채팅상담💬24시간 비대면간편 자가진단👇예상 변제금 조회 보험해약환급금, 얼마까지는 실비암보험 지킬 수 있나요?​실비·암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이라면,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다만 문제는, 단순히 돈을 보호하는데서 그치지 않는 법원의 판단입니다.​단순히 해약환급금만 보는 게 아니라,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너무 많을 시 변제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한 상태인데 고의로 갚지 않으려 개인회생 신청하는 건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개인회생 신청 시, 보험 관련 보정은 어떻게 나올까요?​요즘 법원에서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보험 가입 내역과 해약환급금 확인서, 매월 지출되는 실비암보험 보험료까지 확인하고 있는데요.​출처 : 지름길 법무법인 유튜브 '회생의 지름길'​보험료 지출이 적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로인해 가용소득에 포함을 시키라고 보정이 내려집니다.​이는 즉, 매달 가용소득과 월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의 30%가 넘는 보험료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조정해야한다고 말하는 거죠.​채무자 입장에서 이 보정 명령을 받는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변제금을 올리던가, 보험을 일부 해지해야 한다. 보험을 해지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어떤 걸 정리해야 할까요?​꼭 필요한 실비·암보험처럼 보장성이 뚜렷하고 해약환급금도 크지 않은 보험은 실비암보험 유지하는 쪽이 좋습니다.​반대로 해약환급금이 크거나 보험료가 과한 저축성 보험은 유지 부담과 재산 반영을 함께 따져 정리 여부를 검토해야하죠.​​💡법원이 판단하는 '적절한 선'월 급여 250만 원인 채무자가 보험료로 150만원 씩 지출된다면 과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실비 같은 보험은 3만원 내지는 6만원 사이로 지출하게 되니, 법원 역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의 보험해약환급금,자주 묻는 질문 (Q&A)?Q1. 실비보험은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재산으로 잡히나요?순수하게 보장만 하는 실비보험은 해약해도 돌려받을 돈(해약환급금)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재산으로 잡히는 실비암보험 금액도 사실상 없다시피 하니, 유지하는 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정확한 금액은 보험사에서 해약환급금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Q2. 보험이 여러 개인데 150만 원을 보험마다 각각 빼주나요?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합산해서 기준을 적용합니다.즉 보험마다 150만 원씩 빼주는 게 아니라, 보장성 보험들의 해약환급금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정해진 상한만큼 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래서 여러 보험을 유지 중이라면 합산 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Q3. 배우자 명의 보험도 제 재산으로 잡히나요?네. 배우자의 소득 활동과는 별개로, 배우자명의 보험 역시 포함합니다.​배우자가 계약자거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모든 보험에 실비암보험 대해서 가입 내역이랑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내야 하고, 매월 나가는 보험료도 다 계산에 포함할 수 있죠.​비대면 익명 채팅상담 연결▼ 1:1 비밀 보장 / 별도의 비용 없이 / 전국 어디서나 OK주말 및 공휴일에도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클릭 시 바로 연결​" 비용 부담 없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상담, 지름길에서는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비대면 1:1 상담 가능​개인회생 신청 시 보험은 무조건 깨는 게 아니라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를 따져 정리해야합니다.​직장 생활하면서 차량이나 집 같은 걸 유지하기 위해 개인회생 실비암보험 신청 하는 건데, 갑자기 보험을 대거 해약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당혹스러우실텐데요.​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 보통 신청 전에 보험 금액이 좀 높으신 분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 유지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이 차로 먹고사는데… 차까지 없어지면 정말 답이 없어요." 매일 자동차를 이용해 소득을 유지...​지름길 법무법인 찾아오시는 길'지름길'에서 법률 자문 받으세요!서울 본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7 서초법조타운 3층동탄 분사무소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층 207호​대구 분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실비암보험 334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