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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라! 독일이 시위한 까닭은?

1996년 독일 뮌헨(Munich)에서는 우리나라의 시각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파업이 일어났다. 건설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절반 수준으로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자신들과 동등하게 올려달라며 파업을 한 것이다. 이 같은 파업이 독일 전역에서 계속되자, 결국 독일 정부는 외국인 건설 근로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설정하였다. 당시만 해도 독일에는 최저임금 규정이 없었는데, 외국인 건설 근로자에게 가장 먼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 파업은 독일 건설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걱정하는 휴머니즘에서 시작한 것이 전혀 아니다. 당시 건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은 이미 노사합의 등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는 아직 이 같은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외국인을 반값 이하의 임금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독일 건설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같은 파업을 벌인 것이다. 임금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기업이 자국민을 제치고 외국인을 먼저 채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밀려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막기 위해 오래전부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온 이주근로자들은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일단 고용되면 독일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나 차별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 된 셈이다.

우리가 기술력에서 결코 독일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자, 우리 정부는 외국에서 저임금 근로자를 대거 불러들여 중국과의 원가 경쟁에 나서는 정책을 택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우리 청년들을 고용해 장기간 교육훈련을 거쳐 뛰어난 기술 인력으로 육성하는 것보다 당장 임금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비용을 낮추는 편이 단기적으로 훨씬 유리한 전략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3년 이상 고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술을 전수하기가 어렵고, 전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우리의 잠재적 경쟁자가 되었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의 저임금 공세에 우리 청년들이 밀려나면서 ‘뿌리 산업’에서의 기술혁신 주체도 함께 사라지고 만 것이다.

이와 달리 임금을 낮출 수 없었던 독일의 기업들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선택을 했다. 자국 청년들을 모두 뛰어난 기술인력으로 키워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독일의 유명한 ‘일·학습 병행제(듀알레 시스템; Duales system)’이다. 보통 15~18세 정도면 학교를 다니며 회사에서 기술 교육을 받는 일·학습 병행제를 시작할 수 있다. 본 기자가 취재했던 독일의 중견기업 ‘ebm팝스트(ebm-papst)’의 경우 이 교육기간 동안 우리 돈으로 13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하고, 3년여의 교육과정이 끝나 정식 사원이 되면 3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일단 취직하면 대부분 근로자들이 65세까지 거의 50년 동안 이 회사를 평생직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제공하는데 어떤 청년들이 일·학습 병행제를 마다하고 대기업만 고집하겠는가?

더구나 이런 평생직장 구조는 독일 제조업에 놀라운 기술혁신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원래 제조업의 공정 혁신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수십 년의 현장경험이 축적된 기술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한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해 온 독일의 마이스터(Meister)가 제조업 공정 혁신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독일 정부와 노사 협력의 지혜가 독일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독일의 제조업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까지 막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하기 쉬운 나라’에서 기업은 더 쉽게 망할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이 ‘기업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어야 국가 경제가 더 발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위험한 착각 속에서 우리 정부는 당장 기업들이 환율이 낮아 장사하기 어렵다고 하면 환율을 높여 줬고, 세금이 높아 장사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세금을 낮춰 주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임금이 너무 높아 비용이 올라간다고 아우성치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저임금에 고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자녀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면서 아이를 망치는 부모와 같다.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너무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작은 환경 변화에도 무너질 만큼 나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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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3004410

         KBS박종훈 기자